의안번호: 2208785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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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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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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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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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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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8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원활하게 하고,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21
221201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06
2209309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 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1인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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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06
220948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30인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