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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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학 신입생이 죽음 전 남긴 메모...정부가 꼭 보길 바란다
신고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게 됐다. 현장의 사회 복지 사는 아이들에게 뭔가 개입하려 할 때 이게... 전수조사 보건복지부 「 보호 종료 아동 ( 자립 준비청년) 자립 실태조사」(2023)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주거·학비 막막했는데”…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청년 사각지대 풀린다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 그간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 시설 퇴소 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청소년 복지 시설은 성평등가족부, 아동복지 시설은 보건복지부 ...
'30조' 부어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6월엔 '미래적금' 나온다
지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 청년( 자립 준비청년)에 비해 미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이 아동복지 시설과 청소년 복지 시설 등을 오가면 시설별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마련,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 실시,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 설립,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에 재정지원 등을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