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83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1명
발의일: 2025-03-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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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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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2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배당을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정 등 다른 방식으로 배당하는 법률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1-26
221509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복수국적자 법원 소속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나경원의원 등 22인2025-12-10
211389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 -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등10인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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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배당을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정 등 다른 방식으로 배당하는 법률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1-26
2213023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