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띠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한 전역자에 대한 대우 ·지원·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한기호,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해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 ·지원 및 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돼...
한기호 의원, 귀환 국군포로 예우 강화 법안 발의 내용은?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해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 ·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고 있음 -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고자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헌법에 의하여 체결ᆞ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서는 군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국제법상 “포로”로서 보호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을 국내법상 “국군포로”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장을 누비며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에 반하는 것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할 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