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79본회의 통과개정안
생명안전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tv.go.kr2026-08-28중립
김민석 '정청래 저격'…박경미 "정청래·김민석, 총론은 같아…어디에 ...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제1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는 일이고 오늘 장동혁... 그래서 우선 현장을 먼저 둘러보고 제주 경찰 총장이랑 면담을 했는데 기본 적으로 이번 사건 이 부경장...
![[‘2026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리뷰] 자율·책임경영과 AI 대전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10952444000.jpg&w=3840&q=75)
chiefexe.com2026-08-28중립
[‘2026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리뷰] 자율·책임경영과 AI 대전환, ‘...
생활의 안전 과 직결된 영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은 물론이고 내부 직원부터... 전 세계의 자원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모든 것은 공유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공공과...

biz.heraldcorp.com2026-08-28중립
與野 전열 재정비…이젠 ‘입법전쟁’ 겨냥
결의문에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과 치안의 기본 을 바로 세워 국민의 생명 과 안전 을 지키고, 규제·세금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7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9-19
2217068상임위 심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