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7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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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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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892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공원을 보전ᆞ관리함에 있어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명희의원 등 13인2022-08-18
21158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06-10
210888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
김태호의원 등 20인2021-03-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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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54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안호영의원 등 22인2025-11-21
2209828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