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라졌다 돌아온 휴가는 사흘이 짧았습니다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이고, 올해 6월 23일부터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도 3일이... 복무규정은 재직 기간을 ' 공무원연금법 '상 기간으로 정했고, 기간제 교사는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단독] ‘소득공백’ 정년퇴직 공무원 , 3년새 2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4%252F20261004507531.jpg&w=3840&q=75)
[단독] ‘소득공백’ 정년퇴직 공무원 , 3년새 2배↑
조기퇴직 연금 은 1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연령 전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 (25%)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 인원은 2022년 77명, 2023년 176명, 2024년 259명, 2025년 680명으로 집계됐다. 3년새 9배...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국민 연금 리밸런싱 관련 핵심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오송 식약처 본부까지 찾아가 항의한 끝에 당시 업무 담당 재직 자들의 국감 배석까지는 이끌어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