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공무원 으로 재직 하며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선거가 혼탁해져 두 차례나 치러야 했던 점과 향후 연금 ...
29세도 받는 사학 연금 …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에 있다.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같은 사유로 자리가 없어지면 바로 또는 1~ 5년 ... 다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퇴직자의 67.6%)이면 연금 대상이 아니다. 이른 나이에 연금 이 나오는 이유는 사학...
'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2심도 징역형 집유
최 전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오랜 기간 교육 공무원 으로 재직 하면서 공무원 의 정치적...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전 부교육감이 연금 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