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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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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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결혼 하면 5일 휴가 주고 세금 감면” 정일영, 신혼부부 패키지 3법
비중은 감소 한 상황이다. 때문에 평균 소득층은 결혼 을 하고 싶어도 늘어나는 세금·주거·시간 부담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
정일영 의원, 신혼부부 생활 안정 패키지 3법 발의
비중은 감소 하며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첫째,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정일영,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발의... "세금 감면에 휴가도"
3%로 늘어난 반면 5000만~7000만 원 구간 비중은 감소 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 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하는 경우 1천만원 공제를 도입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시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