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k.co.kr2026-06-16비판
선관위가 7박9일 몰디브 출장을 왜…보고서엔 인스타 사진만 잔뜩
시점, 재외선거인 투표 여부, 투표 소 규모 등을 묻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논란을 키운 건 선거 운동 참관...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laborplus.co.kr2026-06-16중립
" 선거 업무는 100점 아니면 0점" 노동자가 말하는 선거
선거 를 만드는 노동 누군가에겐 절박한 바람, 누군가에게는 기회. 공직선거 는 근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본 투표 가 불가능한 선거인의 부재자 신고도 주말까지 이뤄진다. 박복환 부본부장은 " 선거 준비가 시작된...
chungnamilbo.co.kr2026-06-15비판
세금으로 떠난 선거 연구 출장...선관위 해외출장 적절성 '논란'
대통령 선거 참관 결과보고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당시 선관위는 선거 제도 연구와 재외선거 운영 점검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의 재외선거인 수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