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68본회의 심의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do.co.kr2025-12-05긍정
윤준병 국회의원, 민생·현안 해결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외에도 현재 제한적인 벤처투자 가능 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의 유효기한 을 연장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 보육에 대한...
pinpointnews.co.kr2025-12-02긍정
어선안전조업법 ·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어업 현안 해결 관련법 국회 통...
어선안전조업법 ·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어업 현안 해결법 비롯 GMO 법 · 벤처투자확대법 · 조특법... 효력이 종료되는 고등 ㆍ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의 유효기한 을 연장하는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보육에 대한...
news.unn.net2025-11-27중립
국회 교육 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고특 회계 개정안 등 9건 의결
오는 12월 31일 효력 종료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의 일몰 기한 을 5년간 연장하고 교육 세 구조... 회계법 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고등평생 특별회계법 의 유효 기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67본회의 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1인2025-04-09
2214025본회의 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세로부터의 전입 규모를 확대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