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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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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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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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민생 법안 이다.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 」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세 인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제외하고, 2024년 392억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다. 2025년 에는 397억원, 2026년에는 총...
박상웅 의원 농어민 석유류 등 면세 일몰 시한 늘려 고유가 시름던다
개정 법안 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박상웅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5년 연장 법안 발의…"식량안보 위한 필...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일몰 을 앞둔 각종... 특히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는 2025년 기준 약 6,568억 원 규모로,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농림어업 분야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 예정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