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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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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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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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국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을 최근...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등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를 4년 연장하고, 심화되는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해 2025년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 예정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등 세제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