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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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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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문 닫자 '공소 취소 ' 문 열리나…이정현의 첫 시험대
형사소송법 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 를 허용한다. 공소 취소 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이 확정되면 이후... 공소 취소 대신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을 구하는 경로도 거론된다.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님 괜찮으시냐”…구치소에 민원 폭주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불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보석은 무죄 판결이나 형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도 계속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피고인...
공소청 곳곳 혼선… 검사 ‘경찰서 파견’ 검토 논란도
공소청이 결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통과시킨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함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함 -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2항을 준용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