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59상임위 심의개정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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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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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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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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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94상임위 심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23-01-02
1902266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직능단체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10-23
1901563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능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직능인에게 각종 정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직의원 등 10인2012-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71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24
2209625본회의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으로 개편하고,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