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부터 살펴야
이 경우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가 권리금은 시설·비품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입지적 이점...
세입자 사망 후 남은 가족… 명도소송 상대는 누구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는 이런 승계 특례가 없어, 임차인이 사망하면 일반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다. 이 때문에 상가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인이 사실상 첫 단계가 된다....
![[신간]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p1065600490672024_677_thum.jpg&w=3840&q=75)
[신간]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노란우산공제, 경영안정바우처와 대환대출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담았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와 고객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일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2항을 삭제함 - 공시방법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비영리법인, 정당,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않았으나 정부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당법에 의해 등록한 정당, 비영리민간단체도 관할세무소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에 의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유 중에서 철거 및 재건축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기준 등을 정함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월세제도로의 전환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건물주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고, 한국감정원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정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