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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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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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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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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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024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ᆞ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중 하나인 관할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ᆞ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ᆞ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호의원 등 10인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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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87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관련 절차 관여 사항들을 삭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2208286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공무직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