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5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57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1-07
1907729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13
1905333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채발행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축소함 -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2인2013-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357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1-07
2204635본회의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는 주택ᆞ토지개발 사업은 예외로 두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