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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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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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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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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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최초로 일련의 젠더폭력(일본군 위안부피해· 성폭력 ·성희롱·가정폭력·윤락행위)...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원센터 등에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