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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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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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아동 기본 수당 은 0세부터 13세 미만 (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주되, 현금으로 10만원...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 수당 대폭 늘어난다
아동 기본 수당 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 18세 부터 국민연금 첫걸음 지원 18세 청년의 노후 준비를 돕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2027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낸다
내년부터 18세 ∼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아동 기본 수당 은 0세부터 13세 미만 (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1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