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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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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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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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구조 조정 을 요구하는 책임결산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주도 '조희대 증인 채택'에 법사위 파행…국민의힘 “사전 탄핵청문회” 강력 반발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가 21일...
국회, 주택공급·AI 전력망 등 민생 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범위를 조정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고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의 심의 ...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 특히 민형배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안건조정 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