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47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3-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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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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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17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2208502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5491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인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을 마련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53인2024-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14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5인2025-01-24
2209291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