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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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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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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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찾아가는 복지 맨, 해결사, 장군, 전화 100통… 의료개혁 ‘원팀’[2024 차...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 )의 초석을 놓았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직원들이나 복지 부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의... 아동학대대응 과장 시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던 출생 미신고 아동 ...
"장애 아동 학대 증가··· 학대 피해 장애 아동 협력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즉 장애인 학대 와 아동학대 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구분됐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피해장애 아동 이 분리 조치된... 체계 로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지원 체계 일원화 ...
구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이달 말 운영 종료
관리 체계를 일원화 했다. 재택치료 환자관리 협력병원으로는 지역 내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아동 보호 상담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