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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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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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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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경순 인구 보건 복지협회 지회장 "돌봄중심 사회 로 바뀌어야"
예전에 모자보건 센터라는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을 운영해 가면서 또 인구 증가에 일을 하고,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 로 변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가 기존의 노동력과 생산성을 대체하는...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102_118071_2220.jpg&w=3840&q=75)
[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있는 구조 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민의 적응뿐 아니라 국민과 제도의 변화 까지 포함하는 쌍방향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형 인재...
"결혼 안 해도 아이 낳고 키울 권리"... 국민 75% 공감
비혼 증가와 혼인·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 저출생 심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우리 사회 의 가족 구조 가... 보고서는 "비혼 출산과 관련해 정책적 배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 모자보건법 」상 난임 개념을 재정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과 설치ᆞ운영 경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