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ᆞ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관련 직무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고율이 2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신원노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노출시킨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등의 지원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경우,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