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43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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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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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54공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개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5-03-12
2208183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25-02-14
2206482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개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12-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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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82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개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12-13
2206166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도입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개선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1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