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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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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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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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Ig7LnT.png&w=3840&q=75)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AI 활용 등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서는 안 돼. 미래전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방산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인 구미·포항 국가 산단에는 현재 이차전지 제조업은 입주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5300억원 규모의 바이오 공장...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지난 7월 2일에는 최형두·이준석·황정아 의원 등 11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RSU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어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판매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환급세액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게 하여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