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3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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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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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0
221259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9-02
221247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2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
221247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