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ᆞ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