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무예진흥법안
-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 정의함 -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예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통무예활동을 보호·장려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전통무예의 진흥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경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법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정원의 범위 확대, 정원 평가 주체 변경,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설치, 해외 한국정원 관리 강화, 정원지원센터 업무 확대, 권한위임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