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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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4배 차이가 난다”며 “구조구급활동비 역시 지방자치단체 마다 제각각이다. 국가직이 됐는데도 왜 이런...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노후 청사 ·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
또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 의결됐다. 허가구역 확대와 관련 정부는 "이번 개정은 투기거래가...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 줄인다…10만 명당 8명→4.2명
응급 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ᆞ중ᆞ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공간인 응급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