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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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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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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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 줄인다…10만 명당 8명→4.2명
응급 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② ㅣ 응급 이송·필수 의료 ·복지 등 '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72580_388378_2758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② ㅣ 응급 이송·필수 의료 ·복지 등 '촘...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 2026-04-27 공보의 139곳 도서벽지 집중 배치…보건지소 4개 유형 개편 의료 진과 대화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보의 인력 감소로...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③ㅣ 안전·민생·국제행사 등 '현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9518_385898_2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③ㅣ 안전·민생·국제행사 등 '현장 ...
지방자치단체 가 민생 안정과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 청사 에서... 이날 행안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이 통과됐다. 윤 장관은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ᆞ중ᆞ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공간인 응급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