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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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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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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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기 경기도의원, 경기지역 자활기업 현안 간담회…법이 정한 지원, ...
자활기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접 설립하고... 현행법상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공공사업 우선 위탁 등의...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특별법안」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를...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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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보호·지원조치
법에 따라 국가 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 국가 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을 한다. 현재 23개소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생계급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정함 -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토지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 -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