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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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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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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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도 못하는 검사 관두겠다…판사行 32명, 작년과 역대 최다 타이 [세...
큰 결격사유 가 없는 한 최종 합격하는데다 대거 탈락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올해 검사 출신 경력 법관 ... 기존 임용 심사 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 인사...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적용할 법 해석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명백한 결격사유 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 (2014/11/28, 서울신문 시론 '대 법원 구성에는 왜 사회적 다양성이 필요한가'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결정족수 규정의 해석
위원의 결격사유 ,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결 법원 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 법관 의 저울은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