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8724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사도 못하는 검사 관두겠다…판사行 32명, 작년과 역대 최다 타이 [세...
biz.heraldcorp.com2026-08-21중립

수사도 못하는 검사 관두겠다…판사行 32명, 작년과 역대 최다 타이 [세...

큰 결격사유 가 없는 한 최종 합격하는데다 대거 탈락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올해 검사 출신 경력 법관 ... 기존 임용 심사 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 인사...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businesspost.co.kr2026-08-20중립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적용할 법 해석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명백한 결격사유 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 (2014/11/28, 서울신문 시론 '대 법원 구성에는 왜 사회적 다양성이 필요한가'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결정족수 규정의 해석
gosiweek.com2026-01-16중립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결정족수 규정의 해석

위원의 결격사유 ,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결 법원 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위기로 직결된다. 법관 의 저울은 정의와 형평의 상징이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21
2213557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12408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5-03-07
221094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10인2025-06-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