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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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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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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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계타워] 관행 파괴한 이들이 관행을 말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1%252F20260701520062.jpg&w=3840&q=75)
[세계타워] 관행 파괴한 이들이 관행을 말할 때
그런데 최근 이 관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꺼내 쓰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회의주재자의 중립성 에 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회법상 하자를...
李 대통령 ‘우리법’ 김민기 고수에 曺 대법원장 ‘부부 이해충돌’…...
김 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다만 그는 “대통령이 실제로 제청을 거부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정치적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고...
![민주 지도부, 최고위...이 대통령·당권주자들 만찬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9%252F202608191112013225_t.jpg&w=3840&q=75)
민주 지도부, 최고위...이 대통령·당권주자들 만찬 [뉴스퀘어10]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인 목적을 위한 것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헌법재판소 에 탄핵안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안을 누가 심사합니까?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정당의 당원은 5년, 선거 후보자 등록 후 10년, 대통령 선거 자문이나 고문 역할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