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1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0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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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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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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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0인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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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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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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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산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고의ᆞ중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