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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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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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테크·AI까지 품는다"… 물산업 정의 명확화·실증 인프라 확대 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12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곽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한정 삭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일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7일 공포된...
![[정책브리핑]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5496_460256_2351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주요 정책
물산업 통계조사는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물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물산업 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탄소중립 달성과 온난화 우려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된 카지노 광고물 표시를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탄소중립 달성과 온난화 우려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