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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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선거 운동 을 돕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35년간 교육 공무원 으로 근무해 정치 적 중립 의무를 잘 알면서도...
이성윤 "이진숙 배임·공직선거법 혐의, 왜 검찰만 가면 감감무소식인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으로 경찰에서... 공무원 으로서 정치 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 운동 을...
![[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0%252F20260820_ZrUd7o.jpg&w=3840&q=75)
[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
▶ 김 현 :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5.18을 민주화 운동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이러저러한 2인 구조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 중 정직 처분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인사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