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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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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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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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총수들의 회장단 합류가 성사되면 반도체 K칩스법, 탄소국경세 대응, 인공지능 (AI) 규제 완화 등... 이후 풍산그룹은 2010년 3월 MIR 산업 개발 이 건설 중인 충정로 사옥을 950억 원에 매입했고 이를 풍산사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