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9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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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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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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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19상임위 심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항목에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운영자에게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0-16
1918725원안가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을 관람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생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 등 종(種) 보존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시설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은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그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수족관의 보유 생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보유 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6-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67상임위 심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개선하고, 부적절한 운영 시 허가 취소나 개선명령을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5인2024-10-04
2213619상임위 심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항목에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운영자에게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