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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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이 중 ‘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 할 경우 사전 에 그 가부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 ...
이재정 의원,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운영 2법' 발의
(국감국조법)'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 할 경우 사전 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 은 국회의원이 임기...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장을 겸직 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제도를 보완하여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일정 시간 지난 후 표결, 의장이 지정한 의원의 의사진행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