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6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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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749상임위 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22인2022-02-11
2017736원안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26
2008123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 -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2인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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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6-12
2203237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3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