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0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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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 공익 침해행위 등을 신고해 공공 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 가 보상대상가액의 30%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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