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4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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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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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 취득 세 감면 20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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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pnews.net2025-01-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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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으로는 △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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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올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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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5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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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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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5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18
220873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 교환ᆞ분합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