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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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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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 침해 국가 수출입 제한…용혜인, 대외무역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2%252F11%252F08%252Fkuk202211080222.jpg&w=3840&q=75)
인권 침해 국가 수출입 제한…용혜인, 대외무역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현재 국제사회 는 기업과 국가에 대해 높은 인권책무성 을 부여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에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 작성과 활용을 체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과 수입 제한ᆞ금지 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