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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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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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공격' 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함. 노조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사고 조사 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이어 "이는 명백한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위반 사항이며 사측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업 살인"라고... 안전 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보고서 '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와 사실...
노동부,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피의자 4명 구속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재해 원인 조사 의견서 등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 사안이 중대 한 점을 고려해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