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9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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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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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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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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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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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