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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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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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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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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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제1항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 세법 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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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 금 기준이 바뀐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전원이 잠재적 납세의무자이고, 기본공제(9억원·12억원)를 빼면 과세 표준이... ※ 종합부동산세 는 2027.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과세기준일 6. 1.)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지금 파는...
2년 보유세 3100만원→876만원… 멸실 입주권 찾는 자산가들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면 새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주택분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반면 2027년 과세기준일 인 6월 1일 전에 아파트가 멸실돼 입주권만 남는다면 연간 토지분 재산세 등 지방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