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에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고 회계감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한 장부기재와 영수증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모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에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