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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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토교통위, 공간정보·드론·스마트시티· 기업도시 법 심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구역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 로 구성된 기업도시 를 위한 것이다. 공유 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매립지 가액 특례 추가 연장돼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례는 공유수면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 이용상황을 토대로 평가·산정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지난해 4월에 만료됐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솔라시도) 삼포지구 사업에...
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 특례법 유효기간 만료…개정 '시급'
적용된 기업도시개발 특례법의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에 공유수면 411만1천㎡를 매립하는 등 422만9천㎡(128만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