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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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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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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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 주택 모집 과정에서 사업 주체 의 자격과 모집 절차 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커졌다.... 가능 지역 확인과 협동 조합 설립, 조합 원 모집 신고 확인증 교부 등을 마쳤으며, 토지 사용권원 도 80% 이상 확보한...
지 주택 토지확보 95%→80% 완화…사업 속도는 높이고 피해는 줄일까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 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어려운 조합 에는 전문 조합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안, 정상사업장은 ‘신속’, 부실사업장은 ‘출...
기존에는 모집 신고기준이 사용권원 50%만으로 가능했지만 이를 강화해 토지매매계약 80%를 확보해야 신고가... 현재 서울시는 조합 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의 가입 관련 사항 설명 사본 보관 기간을 5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소유자 수를 포함하며, 조합 가입 신청 철회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