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암호통화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